‘수상한 부동산 거래’ 잡는 온라인카지노 거래분석원 뜬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모니터링해 신속하게 적발·처벌하는 상시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국토교통부 온라인카지노에 설치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정부는 이달 중 관련 법률 제정안의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파라오카지노 교란행위 차단 조직 강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며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현재 국토부 산하에 설치된 ‘불법행위 온라인카지노 대응반’을 가칭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검토 계획을 밝힌 이후 정부 조직과는 독립된 대형 감독기관이 출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부처 협의 과정에서 국토부 산하에 조직을 두는 방식으로 정리됐다.현재 불법행위 대응반은 국토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된 국토부 내 임시조직(TF)으로 가동되고 있다. 

이러다보니 대응반 인력으로는 부동산 과열기에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각종 불법행위, 시장교란 행위 등에 대응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대응반은 최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가운데 1700여건의 이상거래를 조사한 뒤 탈세, 대출규정 위반 의심 등을 포함한 811건을 의심 사례로 확인한 바 있다.온라인카지노 적발 건수가 555건으로 가장 많았던 부동산 매매 시 가족 간 편법증여 및 저가 거래,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 의심 행위에 대해선 국세청 통보가 이뤄졌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이 최고조로 과열됐던 지난 6~7월을 포함해 최근 발생한 이상거래에 대해선 대응반의 인력 부족으로 아직까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조차 못 한 실정이다.이에 정부는 로얄카지노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약 100명 규모 이내의 전문인력을 두고 부동산시장 이상거래·불법행위 대응을 총괄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효과적인 조사를 위해 분석원이 개인 금융·과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자본시장조사단 등과 비슷한 위상을 갖게 될 전망이다.2013년 금융위, 법무부,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의 인력을 받아 꾸려진 자본시장조사단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조사를 전담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보다 앞서 2001년 출범해 범죄와 관련된 자금세탁이나 외환거래를 통한 탈세 등을 색출하고 있다.온라인카지노 관계자는 “아직 인력 규모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임시조직이었던 기존 대응반의 기능을 강화하고 상설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