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유통망 구조 혁신 나선 업계…정부, 불확실성 줄여줘야

시행 6년을 넘은 카지노사이트 개선에 대한 목소리 등 요구도 커지고 있다. 관련 시도가 이어지고 있으나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실제로 지난 2017년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 일환으로 관련 부처 및 소비자, 시민단체, 업계와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를 구성, 논의를 이어갔으나 대안 마련에는 실패했다. 

최근 카지노사이트 등 정부가 마찬가지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협의회'를 통해 개선안을 논의했으나 역시 시민단체, 유통점의 이견이 커 접점을 찾지 못하는 형국이다.국회에서도 단통법 보완을 위한 여러 법안들이 발의됐으나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개정안은 단통법 초기 논의 대상에 포함됐으나 막판에 제외된 '분리공시제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분리공시제는 보조금을 이통사와 제조사로 분리해 표시하는 제도다. 카지노사이트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에 난색을 보이면서 결국 무산됐고, 재추진 했으나 역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었다.단말기 판매와 가입을 분리한 '완전자급제' 도입 역시 시도했지만 현행 공시 지원금 등 기준의 단통법 폐지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자급제 활성화 등으로 대체되는 등 역시 법제화에는 실패했다.업계 관계자는 "지속적인 과징금 부과는 곧 단통법이 실효성이 없다는 의미로, 기존 유통 구조로는 근본적 문제 해결이 안된다는 방증"이라며, "이통 서비스와 단말 판매를 단절시키거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을 통해 판매점을 보호하거나, 현 유통망에 대한 대대적 실태조사를 통한 대안 마련 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지노사이트 논란에도 시장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유통망 혁신 등에 대한 필요성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과거 이통업계가 보조금을 미끼로 번호이동 등 가입자 뺏기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가입자를 묶어두는 기기변경 등으로 소비 패턴도 크게 변화했다. 불법 보조금 역시 대형 유통망이나 오프라인 판매점보다 온라인을 통한 스팟성 편법이 기승을 부리는 형태로 관리감독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것.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이영호 KT 상무는 소명을 통해 "위반 사안 중 (사업자를 바꾸는) 번호이동은 전체의 25%에 그쳤고, 67%는 기기변경, 나머지는 신규 가입자였다"고 설명했다.김윤호 LG유플러스 담당은 "우리도 모르게 위반행위가 생겨나는 경우가 더러 있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100% 관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통제할 수 없는 부분에서 (과도한 보조금 지급이) 튀어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카지노사이트 업계는 이미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시대에 대응, 자발적인 유통망 혁신에 나선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