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계열 양도소득세 더 걷고 거래세 낮춘다

정부가 우리계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모든 투자자에게 확대하는 대신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는 종목당 코인가치가 10억원을 넘는 경우에만 과세했지만 이르면 2023년부터 소액이라도 소득이 있을 경우 세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카지노시장 위축 등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낮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거래세 축소에 따른 세수 감소가 크더라도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양도소득세를 확대하고 거래세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안에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의 향후 개편 방향과 일정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대신 개인투자자까지 과세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기본공제와 세율 등 과세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간 발생하는 손익을 합쳐 계산한 뒤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과 손실난 부분을 이월 공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개편은 근로소득과 달리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세법상 ‘대주주’로 규정된 투자자만 냈다. 카지노대주주는 종목별 보유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고 세율 20%가 부과되는데, 보유 주식 가치가 10억원을 넘지 않으면 이익이 발생해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동안 정부는 꾸준히 대주주 요건을 확대하며 과세 대상을 넓혀왔다. 코스피 기준으로 2021년에는 보유 주식 가치 3억원 투자자까지 과세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과세 대상은 전체 개인투자자 약 600만명 중 10만여명에 그쳐 미미하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대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정부는 이르면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과세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수 감소 영향 등을 고려하면 도입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이날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예산정책연구’에 따르면 소액주주의 양도차익에 10% 세금을 부과할 경우 1조1000억원에서 1조40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한다. 

이는 10조원 안팎의 세수 효과를 예상한 기존 연구 결과에 비해 매우 작은 규모다. 코인카지노가 최근 들어 6조원가량 걷히는 것을 고려하면 세수 감소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기재부도 개편에 나서기 전까지는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증권거래세 인하에 난색을 보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