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하반기 바카라행사 전면 취소'에 거센 반발

제주도가 재정여건 악화에 따른 지출 구조조정으로 올해 하반기 예정된 각종 안전 바카라  행사들을 전면 취소하기로 하면서 지역 사이트 문화예술계의 반발이 거세다.18일 도가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도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안'을 보면 세입예산은 833억원에 불과한 반면 세출예산은 3700억원 이상으로 계획됐다.

경제 침체와 코로나19 여파로 지방교부세 428억원, 지방세 250억원, 세외수입 191억원이 각각 줄어든 반면, 법정필수경비 등 반드시 보전해야 할 예산과 코로나19 관련 예산은 무려 각각 3000억원, 700억원 규모로 추계됐기 때문이다.도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867억원의 세입 부족분이 발생하자 결국 1200억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시급성과 긴급성을 고려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을 전면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도는 우선 올해 하반기 예정된 모든 민·관 행사성 안전 바카라사업을 전면 취소하기로 했다.또 교류·시찰·연수·순례·해외봉사활동 등 특정 목적을 위해 국내·외를 방문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참가 불가' 원칙을 세웠다.이 뿐 아니라 도는 지난해 말 원희룡 지사 동의 아래 도의회가 의결한 2020년도 예산의 민간경상·행사사업보조금(신규·증액)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취소·연기·단축된 사업 예산과 행사운영비, 포상금 등도 마찬가지다.도 예산담당관실은 이에 비협조적이거나 연말 결산 결과 불용액이 10% 이상 발생한 부서에 대해서는 엄중한 재정상 패널티를 가하겠다는 방침까지 세운 상태다.이에 이날 오후 열린 제383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현안보고에서는 이 같은 도의 지출 구조조정 방침에 대한 적절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경용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서귀포시 서홍·대륜동·미래통합당)은 "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결과를 왜 도민들에게 전가하느냐"며 "하반기 행사가 모두 취소되면 지역경제가 돌아갈 수 없다.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호통쳤다.원 지사는 이 현안보고 도중 '도 문화예술 관련 재정에 관한 도지사 특별명령'을 발령하기도 했다.현장·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하고, 문화예술인의 실질적인 복지 증진을 위한 가칭 '문화복지기금' 설치, '제주형 문화뉴노멀 프로젝트 사이트'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문종태 의원(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언급하며 "잘 살펴보면 이것도 마치 안전바카라로 지출 구조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뉘앙스"라며 "언론 플레이 하지 말라. 이대로 진행되면 경제 충격은 더 심해진다"고 반발했다.사단법인 제주6차산업협회 임원단도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작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그 어떠한 판단도 카드 돌려막듯 즉흥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며 "일언반구 없는 일방적인 지출 구조조정은 오해와 갈등만 생산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